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와 국민의힘 반응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한 걸림돌도 정리했다며,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넘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담고,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를 개헌 내용으로 언급했습니다. 정태호 추진단 간사는 연말까지 공감대를 만들고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오도록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개각 인사부터 수습하라며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 요구를 두고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틀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월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후 연임 개헌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부 안에서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개헌추진단 출범 전에 사퇴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김 대표가 며칠 전까지 이 후보자를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여당이 사퇴 다음 날 개헌 논의를 꺼냈다고 전했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9월 20일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를 제시했으며,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혀 걸림돌이 정리됐다며,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개헌은 민생 개헌이자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개헌추진단장)

총선과 거리를 두기 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국민투표를 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보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 회견을 듣고 연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함인경(국민의힘 대변인)

인사 문제를 먼저 설명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정부터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도 논평에 포함됐다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제와 방향을 먼저 제시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김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 관련 사과 대신 개헌 이야기를 앞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개헌추진단 출범과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 대통령의 연임 부인 뒤 걸림돌이 정리됐다는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연임 의혹 제기와 냉담한 반응도 함께 다뤘고, 유튜브에서는 진보 성향 채널 영상 3개의 조회수 합계가 2만 9,156회로 관심이 이쪽에 몰렸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 개헌을 꺼냈다는 시점에 주목하고, 김 대표가 하루 전까지 그 인사를 옹호했던 점을 짚었습니다. 보도량은 10건으로 진보 성향 8건보다 많았지만, 보수 성향 채널 영상 1개의 유튜브 조회수 합계는 4,129회였습니다.

용어 풀이

개헌추진단

민주당이 헌법 개정 논의를 준비하고 이끌기 위해 당 안에 꾸린 조직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면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법상 요건입니다.

국민투표

국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개헌특위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참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민주당이 밝힌 대로 연말까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내년 3~4월에 합의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 국민의힘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지와 그 내용이 쟁점입니다.
• 김승원 후보자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