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사퇴 뒤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의 공방

무슨 일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거취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견에서 한동훈 의원을 지목해 수사 기밀 불법 유출과 녹취록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김 전 후보자가 연루된 것으로 거론된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20일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추행 자리에 김 전 후보자 외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며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제보를 언제 받았는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같은 날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 의원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의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한 의원의 휴대전화와 저장 매체를 확보하고 통신 기록을 보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 의원은 인사청문 국면에서 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 실험 청탁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와 녹취록 등을 공개했고, 당시 외압으로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료들이 불법 유출된 수사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퇴 이후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 등을 담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이 탄원서가 9월 17일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1. 9월 17일한동훈 의원 주장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2. 9월 19일김승원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9월 20일한 의원이 김민석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했고, 민주당은 수사기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동훈(무소속 국회의원)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원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의 수사 요구는 복수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승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 회견에서 수사 기밀 불법 유출과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서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명 절차를 바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탄원서와 관련해 청와대가 걸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이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 의원의 특검 주장과 사퇴 회견 발언을 전하면서 사퇴 배경을 둘러싼 논란을 함께 다뤘습니다. 민주당의 수사기록 유출 문제 제기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한 의원이 성추행 자리에 있던 여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김민석 대표에게 질의한 점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촉구한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탄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사정을 알리고 조치를 바라며 기관에 내는 문서입니다.

특검

특별검사가 맡아 진행하는 수사로, 기존 수사기관과 별도로 특정 사안을 조사합니다.

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무소속 의원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이 한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
• 탄원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김 의원 측의 대응 조치
• 한 의원이 요구한 특검 수사와 김민석 대표의 답변 여부
• 한 의원의 당원 게시판 의혹 수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