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관행 임대차·휴경 처분 유예 보완

무슨 일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 소유자까지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자 나온 대책입니다.

핵심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농업인끼리 땅을 바꿔 경작하거나 한 사람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 의무 부과가 유예됩니다. 농지은행은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합니다. 상속이나 고령으로 휴경 중인 농지도 자진 정비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면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산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서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공유지분만 취득해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는 처분 대상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야적장이나 야영장으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고, 명령을 받고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대응을 주문한 데서 이어졌습니다. 개정법 시행 24일 만에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1. 5월 18일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9월 17일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에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3. 9월 21일당정협의회에서 처분 유예와 사후 양성화를 담은 보완책이 발표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준병(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투기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마친 뒤 세부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지분 취득하는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차를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경자유전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식량 안보를 위해 국가가 경지 정리와 기반 시설에 자원을 투입한 농지 구역입니다.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사후 전용 승인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바꾼 농지를 사후 신청과 부담금 납부를 거쳐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처분 유예와 사후 승인의 근거가 될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별정비 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윤준병 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투기 유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1분기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분기에 임대차·휴경 요건을 손질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