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북핵 개발 중단 교환론 제시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어차피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데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중단(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대신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로는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생존을 보장할 만큼 무기를 축적하면 수출 유혹을 받을 수 있어 그 순간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한국 헌법상 이미 진행 중인 외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이해한다며 동요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하는 'END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으로 소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단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킨 뒤 상호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택해도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끌어안으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북한의 핵 억지력 확대 의지를 강화시켰다는 진단이 이 대통령 구상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후계자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 견해를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 9월 21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와 AP통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며 대북제재-북핵 개발 중단 맞교환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3. 9월 22일(현지시간)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ICBM 개발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수십 년간의 대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구상의 목표가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을 느낄 환경 조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 국회에서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핵 동결(freeze)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완전한 폐기(비핵화)보다 앞선 단계의 조치를 말합니다.

END 이니셔티브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대북 정책 구상입니다.

대북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무역·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륙을 넘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순방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