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뒤 내란 사건 후속 수사본부 검토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어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9월 23일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정 사건을 맡도록 별도로 꾸리는 수사 조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구상이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마친 뒤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경찰청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사 체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을 만들거나 중대범죄수사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수본이 만들어진다면 경찰 산하에 먼저 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 함께 수사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구상이며, 조직의 설치 여부와 관할, 참여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 범죄 수사를 맡도록 출범을 앞둔 기관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일과 특수본 검토를 연결하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야권은 수사 구상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의견은 같지 않았습니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특검 뒤에 다시 수사 조직을 만드는 실효성과 민생보다 정치 갈등을 키울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견도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특수본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에 나섰고, 이후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활동을 마치며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후속 수사 체계를 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특수본 구상은 여권 지지층 일부가 정부의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한다는 보도와 함께 나왔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개혁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대립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뒤 민주당 인사들이 이를 비판했고, 야권은 그 시점에 나온 특수본 검토가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계엄 관련 의혹은 앞선 특검에서 각하 처분됐다고 보도됐습니다.

1. 9월 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2. 9월 23일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경찰청은 기록을 검토 중이지만 특수본이나 중수대와의 합동수사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을 검토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상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청

2차 종합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사 체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구성이나 중수청과 합동수사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특수본 검토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내란의 성격이 있는 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추가 수사 필요론을 제기한 인사들

특검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법 영역 등 내란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신중론을 제기한 인사들

특검 뒤 다시 수사 조직을 꾸리는 실효성과 중도층 이탈, 민생보다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대통령의 검토 배경으로 여권 강경 지지층의 개혁 요구와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뒤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야권 반발과 여권 내부의 추가 수사론·신중론도 함께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특수본 검토가 조 대법원장 압박이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수사 조직 구성의 법적·실무적 쟁점도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특정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하는 수사 조직을 가리킵니다.

2차 종합특검

여러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며, 활동 종료 뒤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출범을 앞둔 수사 기관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특수본 구성 여부와 수사 체계를 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청이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어떤 수사 체계를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경찰과 합동수사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