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과 핵심 의제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2일 뉴욕에서 약 30분간 만났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정상들을 위한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에서 회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의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진전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과 대화의 길을 열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뒤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점이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3일 뉴욕 투자 서밋에서 전날 회담에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가 투자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전략 함정을 건조할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산업과 시장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회담 직후 별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조선 협력 등 여러 주제를 논의한 간략한 회담이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발언은 회담 이틀 뒤인 24일에 나왔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해 한국의 대미 투자와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력 등을 다뤘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미 투자 합의가 지연되면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도 중단됐고, 2026년 6월 회의 이후 관련 협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이 대통령의 미국 출국 직전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 측은 회담 당일 오전 이를 수락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 협의가 진전돼 회담을 다시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과 한반도 방위 책임 확대 의지를 밝히며 핵잠수함 논의의 속도를 높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고위급 협의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지만, 동아일보는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전환 조건과 시점에 이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2025년 11월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와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력 등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 2026년 6월동아일보에 따르면 핵잠수함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3. 9월 22일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 9월 23일이 대통령이 투자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 협력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 뜻깊고, 안보와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회담에서 조선 협력 등 여러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대한민국)

양국 정상이 핵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 양국이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대한민국)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미 투자 협의가 진전돼 회담을 다시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관계자가 전작권 전환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미국)

조선일보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두 대통령이 유엔총회 리셉션 계기에 간략히 회담했고 조선 협력 등 여러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쟁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농축·재처리

우라늄의 핵분열성 동위원소 비율을 높이는 과정과 사용후핵연료에서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정상회담이나 정부 간 합의의 주요 내용과 양측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유엔총회 리셉션

유엔총회 기간에 각국 정상 등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핵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후속 협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아일보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목표 연도가 실제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마이애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골프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만남 일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