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정상회담과 공급망 협력 합의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9월 24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원유와 핵심자원을 논의할 부처 간 대화 채널을 만들고,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광물자원 협력 이니셔티브에는 국장급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정보와 통계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정상은 2026~2030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경제·산업·자원, 인공지능, 국방, 우주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체결 문건은 모두 17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방산 기술과 멕시코의 군 현대화 수요를 연결하고 현지 생산과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7년간 협상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을 타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국가 간 투자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활동의 기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협정은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발효됩니다. 이 대통령은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양국 통상 당국은 공동 연구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공개된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 인터뷰에서 양국 경제협력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경제협정 협상 재개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장 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포괄적 경제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022년 3월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선언 이후 실제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은 7년 동안 이어져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한 뒤 멕시코가 한국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정상회담 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재검토로 멕시코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하며 사업 안정성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1. 2006년한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 2022년 3월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3. 2026년 9월 23일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에 도착했고, 정상회담 전 인터뷰에서 경제협정 협상 재개 등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4. 2026년 9월 24일두 정상이 멕시코시티에서 회담하고 공동행동계획과 협력 문건을 채택했으며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원유와 핵심자원을 논의할 부처 간 채널을 출범하고 안정적인 원유 수입 협력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멕시코의 군 현대화와 현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멕시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추가 원유 공급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원유 수입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과학, 교육과 국방 분야의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양국이 논의하는 경제협정은 시장 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무역·투자·산업공급망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투자보장협정은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자동차·가전에서 전력·에너지·모빌리티·첨단소재 등으로 협력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재검토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멕시코 정부에 사업 안정성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채널과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을 다뤘습니다. 경제·국방·우주 분야 문건과 무역협정 논의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원유·핵심광물 협력과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기업인 간담회와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도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투자보장협정

국가 간 투자에서 투자자의 권리와 보호 기준을 정해 투자를 뒷받침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 사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협정입니다.

사회보장협정

국가 간 이동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 제도를 조정해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 등을 다루는 협정입니다.

양해각서(MOU)

기관이나 정부가 협력 의사와 추진 방향을 문서로 확인하는 약정입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사이의 무역·경제 관계를 정한 협정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개정 투자보장협정은 양국의 서명과 한국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발효됩니다.
• 양국 통상 당국은 공동 연구를 진행해 무역협정 또는 포괄적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양국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체결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11월 멕시코에서 열릴 우주의 날 행사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