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현장조사 지연 논란

무슨 일인가

사고는 9월 21일 경기 파주의 군사분계선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이 유엔군사령부와 현장을 확인하려고 지뢰탐지기로 처음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들은 사고를 지뢰 추정 폭발로 전했으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사고 참가 장병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상자 장구류와 화약 흔적을 채취한 거즈, 수술 중 제거한 파편 등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합참은 현장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 인원 편성과 훈련, 이동로의 단계별 안전성 평가, 감시·통신 상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도 조사 임무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현장조사를 서두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연되면 비나 북한군의 접근으로 증거가 유실·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조사 일정과 작전계획이 공개되면 장병과 조사단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현장조사가 즉시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사 시점과 안전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고 당일 증거를 수집하고 이틀 뒤 유엔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고 들며 이번 대응이 늦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2015년 사고 지점은 군이 자주 드나들어 안전이 확보된 곳이었지만, 이번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투 대응과 현장 감식은 다르며, 추가 지뢰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24일 한동훈 의원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야권은 군이 추석 연휴 뒤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비판했고, 합참은 안전 대책을 갖춰 유엔사와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21일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 9월 22일군은 부상자 장구류와 거즈, 수술 중 제거한 파편 등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3. 9월 23일국방부 장관이 25사단 GOP 대대를 방문해 사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4. 9월 24일한동훈 의원이 국방부 앞에서 현장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고, 합참은 안전대책과 합동 현장조사 준비 상황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합동참모본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병 진술과 과학수사 감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의 위험을 들어 이동로와 인력의 안전을 확보한 뒤 유엔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추석 연휴 뒤로 현장조사를 미루면 북한군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의 지연이라면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사고 지역이 군 감시장비의 사각지대라며 조사가 늦어지면 비나 북한군 접근으로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즉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전투 대응과 사고 현장 감식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뢰 가능성과 작전 참가 장병의 상태를 고려해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동훈 의원의 국방부 앞 1인 시위와 즉각적인 현장조사 요구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사 촉구와 지연 책임을 묻는 주장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야권이 제기한 증거 유실·인멸 우려와 2015년 사고 대응과의 비교를 부각했습니다. 합참의 안전상 이유와 연휴 뒤 조사 방침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설정된 완충 지역입니다.

군사분계선(MDL)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경계를 표시한 선입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정전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군사 문제를 다루는 유엔군사령부의 기구입니다.

현장조사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확인하고 흔적과 증거를 살펴 원인과 경위를 밝히는 조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합참과 유엔사가 안전대책과 임무분장을 협의해 합동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은 군의 결정과 현장 여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중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군이 예상했습니다.
• 군은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