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혁 발언과 유시민 비판 논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 멕시코시티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며, 지나치게 빠르고 급하게 추진하면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가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 조항을 없애는 데 거의 합의했지만, 여당 강경파가 법 전체 폐지를 주장하면서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삭제가 논의된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에는 찬양고무죄가 포함됩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유 작가는 9월 22일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일이고, 기소는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유 작가의 발언이 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조국혁신당은 비판이 과하게 들릴 수 있어도 그 내용에 대응해 변화를 보이면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배경과 경위

논란은 검찰개혁의 목표를 둘러싼 이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설명이 자신이 이해한 개혁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업무를 수사와 기소로 나누는 구상을 개혁의 최대 목표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간담회에서 현재의 개혁 논의를 설명하며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논쟁을 꺼냈습니다. 당시 개정 실패의 책임이 여당 강경파의 전면 폐지 주장에 있었다는 설명은 이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의 주장입니다. 박지원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과거 유 작가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해 일부 조항 개정이 무산됐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 작가의 비판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쓴소리를 정책 변화로 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공개 대응이 유 작가 발언에 더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 9월 18일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2. 9월 22일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기대와 다르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9월 24일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들며 급진적 주장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4. 9월 25일민주당 대변인은 유 작가의 발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 9월 27일민주당은 추석 민심 간담회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비판에 대응해 변화를 보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통령)

개혁을 급하게 밀어붙이거나 선명성을 위해 과한 주장을 하면 반발을 불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이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이 대통령이 설명한 검찰개혁은 자신들이 기대한 개혁과 다르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 작가의 주장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공개 대응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유 작가의 비판이 과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정책 변화를 통해 비판이 부당하거나 지나쳤음을 보여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유 작가 발언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응, 당내 긴장과 조국혁신당의 다른 반응을 함께 다뤘습니다. 일부 보도는 공개 대응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성향 매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유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고, 일부는 과거 국가보안법 논쟁을 현재 검찰개혁에 빗댄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용어 풀이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 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 조항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검찰개혁

이 사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와 기소 업무를 나누는 방안 등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를 가리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와 사건을 법원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나 담당자가 맡게 하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당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현장에서 안착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