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APEC 전후 북미 정상 대화 성사 가능성 50% 평가

무슨 일인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9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했습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후로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비공개 간담회 뒤 정보위 여야 간사가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고,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대미 담당자들의 움직임에 관한 첩보도 보고했습니다.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갔고, 일선 대미 담당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배경과 경위

국정원은 북한의 최근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호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북한은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핵보유국 인정과 적대정책 철회 같은 대화 요건을 되풀이해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최선희 등은 담화에서 핵확산방지조약(NPT) 밖의 핵 보유를 주장하고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며 미국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판을 깨지 않겠다는 속내로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121회로 작년 동기보다 30% 늘었지만, 최근에는 무기 시험이나 훈련 참관 같은 자극적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북러와 북중 관계도 보고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반출을 식별했으며, 북한 전투병 9,000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중 무역은 8월 누계 19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0% 늘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가정보원

북미 정상 간 대화가 APEC 전후로 성사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미국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판을 깨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 메시지 속에서 핵보유국 인정, 적대정책 철회 등 대화 조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 직접 비난을 자제한다고 국정원이 유추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국정원이 북미 정상 간 대화 성사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정보당국이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고는 대체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가정보원

국외 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입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핵무기 보유국을 제한하고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국제 조약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APEC이 열리는 11월 중국 선전 일정 전후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실제로 성사되는지가 국정원 평가와 맞물린 쟁점입니다.
• 국정원은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 적대정책 철회 등을 대화 요건으로 내세운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신압록강 대교는 마무리 정비와 시범 운행을 통해 개통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