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평탄화' 발언 공방과 야권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출범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현안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북 등 집값 상승의 원인과 대책을 질문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부동산 불패 신화, 전임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 최근의 유동성 증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강남권 집값 하락이 확산되고 외곽은 오르고 있다며, 이를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고 밝혔고,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며 자신이 매주 진척 상황을 보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2022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대변인실은 같은 날 오후 '일종의 평탄화'는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는 공지를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19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전날 회견에서 '방향 전환의 기미가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9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의원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하고 공급·금융·세제·정비사업을 아우르는 야권의 주거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포럼은 전문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규 공급 현장을 찾아 입법·정책 과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뉴시스는 이 의원에게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첫 공식 행보라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고, 취임 직후의 6·27 대책부터 가장 최근의 8·13 대책까지 네 차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견에서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 시장도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처음 16억 원대인 16억 739만 원에 올랐고 외곽에서도 '키 맞추기' 상승이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1. 9월 18일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집값 흐름을 '일종의 평탄화 작업'으로 표현하고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같은 날 오후 이 발언이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는 공지를 냈습니다.
2. 9월 19일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대통령의 진단과 정책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3. 9월 30일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강남권 하락과 외곽 상승을 평탄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허가·착공이 줄어든 시점으로 오 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짚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

평탄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웅 전 의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평탄화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풍선 효과를 평탄화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포럼 공동대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집값이 85주째 오르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오르면 역대 가장 긴 상승 기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당적을 떠난 소명이라고 포럼 창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포럼 공동대표)

이재명 정부가 전세라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없앴다고 비판했고, 수도권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 견제하지 못하면 포럼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서 양당 사이에 큰 이견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축사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대책만 활성화하려 해 주거난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평탄화

이 대통령이 강남 집값이 내리고 외곽이 오르며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흐름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9월 30일 출범시킨 의원연구단체로, 공급·금융·세제·정비사업 분야의 야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국회의원들이 특정 정책 분야를 함께 연구하려고 꾸리는 국회 내 모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한 구역을 풀어 사업을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키 맞추기 상승

먼저 오른 지역을 따라 주변 지역 가격이 뒤늦게 오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포럼은 전문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규 공급 현장 등을 방문해 입법·정책 과제를 만들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조정훈 의원은 다음 주까지 집값이 오르면 역대 가장 긴 상승 기간이 된다고 했으며, 85주 연속 상승이 다음 집계에서도 이어지는지가 변수입니다.
• 청와대는 공급 대책과 전월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총리실 점검과 주간 보고로 진척을 확인한다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