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이준석 공동대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출범

무슨 일인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함께 연구하려고 꾸린 의원연구단체입니다.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이 맡았습니다.

연구 책임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맡았습니다. 회원으로는 국민의힘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창립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공급·세제·금융·교통 분야의 정책을 다룰 계획입니다. 정기 세미나를 열고 민생 현장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100일 안에 구체적 성과를 내 수도권 보수의 부동산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을 중심으로 민간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계기로 꾸려졌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집값이 85주째 오르고 있고, 상승세가 이어지면 역대 가장 긴 기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을 배경으로 전했습니다.

두 정당은 그동안 관계가 멀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양당 모두 기반이 강하지 않아 공통의 문제에 함께 답을 찾자는 취지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첫 공식 행보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서울 마포갑, 포럼 공동대표)

집값 문제의 답을 찾는 일은 당적을 떠난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뉴시스 보도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활동하겠다고 했고, 한국경제 보도에서는 양당의 정책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포럼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경기 화성을, 포럼 공동대표)

수도권 의석 다수를 가진 민주당이 견제하지 못하면 그 몫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양당 연대 가능성에는 정치적 상처가 치유되면 함께할 일이 늘 수 있다고 답하며, 포럼을 정책 관심 분야를 찾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공공 주도 공급대책만으로는 주거난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인(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출퇴근길에는 당적이 없다'며 전세 만기일은 선거 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적을 떠나 함께 연구하고 법을 고치는 것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의원연구단체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을 논의하려고 만드는 모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표를 지낸 정당으로, 이 사안에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친한계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인사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과 교통 등 국토 분야 법안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정훈 의원은 100일 안에 수도권 보수의 부동산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포럼은 2주에 한 번 정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 조정훈 의원은 서울·수도권 기초단체장의 포럼 참여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구상과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8년 총선에서 양당이 연대할지는 이준석 의원이 정치적 상처의 치유를 전제로 언급했으며, 양당의 공식 결정 시점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