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징역 20년 구형

무슨 일인가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시장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

공소사실의 중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의 행동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에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필요했는데, 추 시장이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고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배경과 경위

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번복해 동료 의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고,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공지를 거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시장 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보도에 범행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바꿨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2. 2026년 9월 30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여야는 각각 논평과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추 시장이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의 행동과 추 시장의 행동이 안팎에서 호응한 '줄탁동시'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최후진술에서는 더 세심히 소통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충북 충주에서 기자들에게 특검의 구형은 의미가 없고, 증언으로 표결 방해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특검이 표결 방해나 불참 강요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구형을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 현안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추 시장이 내란의 공범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추 시장이 법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결심 공판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최후진술을 듣는 재판으로, 1심 변론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구형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판결이 아니라 재판부가 참고하는 의견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상 혐의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을 풀라고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연합뉴스 보도 기준으로 11월 18일 오후 2시에 추 시장 사건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 재판부가 선고에서 협조 요청 여부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추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