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 지연, 대통령 반박과 지명 철회 요구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뒤였습니다.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9월 29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밤 엑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수청장으로 친윤계 김지용 검사는 쓰지 말아 달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를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사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임을 알면서 공격하려는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고 했고, 알면서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일보는 이 글이 더불어민주당 안의 반대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월 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자 임용에 반대하는 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의원, 임은정 검사장, 이성윤 의원도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이라고 예로 들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는 국민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독립적인 추천위가 4명으로 압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검증 결과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됐다고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와 남은 후보가 대체할 만한지는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30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거취를 금명간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9월 8일 지명 뒤 3주 넘게 요청안이 오지 않았다며 국회의 인사 검증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강경파의 반발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명을 철회하고 새 인물을 찾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명 철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청와대는 임명 제청 당시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에 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021년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듬해 6월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과장됐다고 본다고 합니다. 한국경제도 청와대 안팎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를 바꾸면 행정안전부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대통령 제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반대하는 쪽은 김 후보자가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문 요청 여부가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검증에서 새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정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9월 28일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9월 28일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수사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 발언은 한국경제가 전했습니다.
3. 9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 9월 29일박균택 의원은 요청안을 빨리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 출신 인적 결합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5. 9월 30일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6. 9월 30일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금명간 거취 결단을 요구하고 지명 철회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7. 9월 30일이 대통령이 밤에 엑스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8. 10월 1일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고 말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와 추가 검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인사청문 요청 여부와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거 행적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 출신으로 인적 결합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 재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당내 반발만 고려하다 국정이 흔들리면 걱정스럽다며 요청안을 서둘러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필요하고,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맡으면 제2의 공수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소신 없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변명했다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인품과 수사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고,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9월 30일 밤 엑스 글에서 김 후보자는 친윤이 아니라 반윤 행적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에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고 했고, 재제청 여부는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금명간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하며, 지명을 철회하고 새 인물을 찾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 출범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9월 30일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지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 대표(조국혁신당)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개청을 앞두고 지명을 물리기도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후보자가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상황을 읽는 감각도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를 두고 '내란 세력에 업혀서 왜 전전긍긍하냐'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10월 2일 출범하는 수사 기관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문서로, 제출되어야 국회 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을 가리키는 줄임말입니다.

제청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친윤·반윤

친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반윤은 그에 맞선 인사를 가리키는 정치권 용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언제 보낼지가 남아 있으며, 청와대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연합뉴스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하며, 국민의힘은 10월 1일 국회 밖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밝혔고 10월 3일에는 별도로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오마이뉴스가 전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 중에서 교체해야 한다며, 재제청할 사유가 있는지와 남은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