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개혁 비판 발언, 고발과 청와대·민주당 대응

무슨 일인가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 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과 완전히 다르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를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은 발언입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데 유감을 밝히고,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9월 28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9월 29일 MBC 라디오에서 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28일 당 유튜브 '민티07'에 나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당원들에게 멸칭부터 최소화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한다고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도 절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사안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작가는 앞서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통합 행보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작가는 9월 18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비판을 이어갔고, 통합 당부에 대해서는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을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 발언 뒤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 법적 조치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내에는 정면 대응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칠 수 있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문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는 9월 28일 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돌보던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7일 귀국길 엑스에 거짓과 폭언, 음해에는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고 상대가 저질스럽게 나와도 고고하게 가자고 썼습니다.

1. 9월 22일유시민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2. 9월 24일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유감을 밝히고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3. 9월 27일이 대통령이 귀국길 엑스에 품격 있게 대응하고 고고하게 가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4. 9월 28일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5. 9월 28일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멸칭부터 최소화하자고 말했습니다.
6. 9월 29일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시민(작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 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과 완전히 달랐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9월 27일 엑스에 거짓과 폭언, 음해에는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썼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글에서 유 작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9월 29일에는 법적 대응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건설적인 비판과 쓴소리에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단체)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요구에 멸칭과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표현부터 줄이자고 답했습니다. 당내에 다른 의견이 있고 당도 절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진영을 흔드는 지나친 말이라며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입에 쓴 약'이라며 정부가 변화를 보여 비판이 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 언급이 진영 내 갈등을 깊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석(전 의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을 속였다는 유 작가의 표현은 지나치다고 했고, 청와대도 법적 대응을 거론하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 개편을 가리킵니다.

수사·기소 분리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기관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멸칭

상대를 낮추거나 조롱하려고 지어 부르는 이름이나 표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경찰청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유지하는지는 청와대의 추가 발표로 확인됩니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9월 28일 민주당에 비난과 조롱을 하는 일부 지지자, 유튜버와 절연을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의 답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