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NS 대외비 문건 공개, 선관위 특검 보고설과 공직자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오후 엑스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 보고 내용이 담긴 문건 사진을 올렸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게시 시각은 오후 7시 49분쯤이고, 문건 제목은 '일일 종합상황 보고'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건 오른쪽 위에는 '대외비' 표시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글자가 잘린 문구가 보였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뒤에 글자가 이어진 것으로 읽었습니다. 주 의원은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며, 특별검사는 이태한입니다. 청와대와 특검은 9월 30일 각각 입장을 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올린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에는 2026년 들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8%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해액 257억 원이 2023년 1월(257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논란은 문건 하단의 특검 관련 문구뿐 아니라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도 되는지로 넓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외비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며 보안 유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며 청와대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이 사고 조사를 위해 DMZ에 들어가는 작전팀 일정을 공개했다며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공방이 이어지던 중 이 대통령의 대외비 문건 게시가 나왔고, 한 의원은 9월 30일 그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1. 9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성과 보고 내용이 담긴 문건 사진을 올렸습니다.
2. 9월 30일주진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9월 30일청와대와 선관위 특검이 각각 언론 공지를 내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4. 9월 30일한동훈 의원이 이 대통령의 게시글 화면을 공유하며 민주당의 기밀 유출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5. 9월 30일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며 청와대의 대외비 관련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6. 9월 30일국민의힘 장 대표가 선관위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 보고 문건 전체와 보고 경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동훈(무소속 의원)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민주당, 제가 졌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를 대외비 기밀 누설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기밀 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

대통령 SNS에 공개된 문건의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이 기소 계획서와 작전팀 일정을 공개해 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문건 게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고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린 문건의 원본과 특검 보고 문건 일체 공개, 청와대 수사 개입과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특별감찰 요청,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보고 여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특검이 핸드볼경기장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와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상황보고에 기초한 것이며 선관위 수사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외비 유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되고 대외비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9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도 국가공무원인데 청와대가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존재처럼 인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현행 법률을 가볍게 여기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국민의힘)

선관위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고 수사에 따라 이 대통령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보고 문건 전체와 경위 공개를 요구했고, 특검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국민저항권'뿐이라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입니다.

대외비

공식 비밀은 아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서에 붙이는 표시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을 이곳에 고발했습니다.

특별감찰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하는 감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주진우 의원은 문건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과 이태한 특별검사에게 청와대 보고 문건에 특검 동향이 기재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 수사 개입과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특별감찰 요청과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보고 여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응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 장 대표는 대통령 보고 문건 전체와 보고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의 공개 여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