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과 재제청·격노설 공방

무슨 일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고 항의하다 의결 직전에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과 23일 연이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월 28일 법사위에서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공문이 기존 제청의 반려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격노설은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출근길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요청이 왔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3일, 이흥구 전 대법관이 9월 7일 퇴임하면서 후임 임명이 필요해졌습니다. 제청 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후보자를 협의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으면서 손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8월 28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이 9월 21일 이 대통령과 차담을 하며 제청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대통령이 출국한 22일 거부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매체는 2025년 5월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두 사람이 사법개혁 등을 두고 갈등해 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9월 27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보고에 격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9월 28일 질의는 이를 따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아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 3월 3일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2. 8월 18일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3. 8월 28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4. 9월 7일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흥구 전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5. 9월 21일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하면서 제청 관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6. 9월 22일·23일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냈습니다.
7. 9월 27일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보고에 격노하며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 9월 28일조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관련 내용을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9월 28일국회 법사위가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격노설을 부인했습니다.
10. 9월 29일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월 29일 노 처장이 재제청 방안의 실무 검토와 조 대법원장의 최종 거부 결정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전 과정을 설명해야 하며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제청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라 사법부 독립과 관계없다고 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대법관 임명권이 최종적이며 제청권은 임명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 같다고 주장했고, 국감에서 맞붙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의원)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결론을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9월 22일과 23일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에는 관련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것은 공보관을 통해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9월 29일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라며 재제청 요구는 제청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련의 일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준비라는 주장에 대한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간사)

대법원장 증인 채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격노설도 행정처장의 공식 답변으로 부인됐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제청·재제청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제청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증인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위증하면 책임을 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대법원 소속으로 재판 외 사법행정 사무를 맡는 기관이며 처장은 대법관이 맡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자를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위원회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재제청 거부 경위를 설명하는지가 쟁점이며, 민주당은 이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그간 국감에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고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으며, 2025년 국감에서는 여당의 선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는지는 10월 6일 국감에서 드러납니다.
• 제공된 보도에서는 공문의 성격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 설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