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 시점 고심, 여권 찬반과 지명 철회 요구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8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 뒤였습니다. 중수청은 10월 2일에 출범하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어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대통령은 9월 29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SBS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에 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9월 30일 밤 엑스(X)에서 '친윤계 김지용 검사는 쓰지 말아 달라'는 이용자 글에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은 언론 보도로 확인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수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일)를 명령한 뒤 좌천됐다가 사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공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10월 1일 새벽에도 글을 올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검증에서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됐다고도 했습니다. 독립적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으며, 배제하면 남은 3명 중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제청 여부는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제청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가 나오자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SBS 보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반대하는 쪽은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고,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새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정무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를 바꾸면 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1. 9월 7일SBS 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9월 8일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3. 9월 28일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논평으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9월 29일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5. 9월 29일김용민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검찰 출신 인적 결합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박균택 의원은 요청안을 빨리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9월 30일이 대통령이 밤에 엑스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7. 10월 1일이 대통령이 새벽에 엑스에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추천 절차와 추가 검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8. 10월 1일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에 빗댄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9. 10월 1일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윤건영·박주민 의원이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 판단하거나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친윤 검사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친윤·친한동훈 검사라는 일부 지적이 추가 검증 결과와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10월 1일 당 유튜브에서 계속되는 프레이밍에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SNS가 잦다는 지적에는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10월 1일 SNS에 맛집이 실제로는 위생이 엉망이었다는 글을 올리고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했습니다. 프레시안과 연합뉴스는 이를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 재확인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 라디오에서 후보자 비판이 '좀 과하지 않나'라며 청문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9월 28일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에는 대통령이 문제없다고 했다면 요청서를 보내야 하며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9월 29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 출신으로 인적 결합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9월 29일 라디오에서 요청안을 빨리 보내야 한다며,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맡으면 '제2의 공수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명희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비판의 핵심은 후보자의 출신보다 과거 행적과 검찰주의에 있다며 인물을 폭넓게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준형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철학이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찰청 폐지 뒤 경찰과 함께 수사를 맡는 기관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문서로, 제출되어야 국회 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청

장관 등이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을 가리킵니다.

친윤·반윤

친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반윤은 그에 맞선 인사를 가리키는 정치권 용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청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연합뉴스는 행안위 관계자가 국정감사 중 감사가 없는 날에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 청문 과정에서 여권 강경파의 검증 공세가 커질 수 있다고 연합뉴스가 짚었고, 박주민 의원은 행정안전위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을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배제할 경우 남은 3명 중에서 교체해야 한다며 재제청 여부는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고, 교체하면 추천과 제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한국경제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