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국군의날 전작권 환수 발언과 민주당 태극기 배너 오류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한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자주국방 실현과 국군의 역할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장병과 가족, 초청 인사, 국민참관인 등 3,600여 명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사열과 훈장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 오찬에서도 군사 주권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환수를 마치는 구체적인 날짜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천광이 드론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표적 드론 4대 가운데 2대가 요격됐습니다. 다른 1대는 이륙 중 추락했고 나머지 1대는 수동 조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과 천궁-Ⅱ,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 등도 공개됐습니다.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의날을 맞아 홈페이지에 기념 배너를 올렸습니다. 배너에는 군인의 뒷모습과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국군 장병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태극기의 네 모서리 문양 가운데 오른쪽 아래에 있어야 할 곤괘가 왼쪽 아래에 그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복 무늬와 남산타워 외관 묘사도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고, 당 안팎에서 수정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배너를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오랫동안 이어진 자주국방 과제를 완성하는 일로 설명했습니다. 강한 국방력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무기 공개와 함께 과거의 군사적 사건을 기리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사에 투입된 병력과 장비는 2025년보다 줄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관학교 생도들의 별도 제대를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장병을 축하하고 행사 준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론 시연 사고는 앞선 공개 행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9월 16일 국방부의 첨단드론 기술 시연회에서 민간 개발 드론들이 추락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군의날 행사는 군 문화축제와 연계하는 4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1. 1979년 12월 12일군사반란 당시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가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했습니다.
2. 10월 1일충남 계룡대에서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의지를 밝혔고 천광의 드론 요격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3. 10월 1일더불어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국군의날 기념 배너를 게시했다가 태극기 문양 오류 지적이 이어지자 같은 날 삭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한민국 대통령)

전작권 환수를 조속히 마쳐 군사 주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한 국방력을 갖추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밝혔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임무 수행 중 다친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천광 표적 드론의 추락과 수동 조작에 대해 광섬유 훼손과 기상 영향에 따른 안전구역 이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군의날 행사를 각 군의 주요 행사와 연계해 역량을 국민에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관계자)

실무진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류를 알게 된 즉시 삭제했으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쟁 상황에서 군에 임무를 부여하고 작전을 지시·통제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자주국방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군사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천광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드론 등을 요격합니다.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군 내부 세력이 무력을 동원해 군 지휘체계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뜻합니다.

건곤감리

태극기 네 모서리에 놓이는 네 개의 괘로, 건은 왼쪽 위, 곤은 오른쪽 아래, 감은 오른쪽 위, 리는 왼쪽 아래에 배치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7년부터 국군의날을 해군·공군·해병대의 주요 행사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기술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 민주당 관계자는 배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수정본의 게시 시점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