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숭례문 집회 개최와 공소취소 특검 반대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은 10월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 현역 의원, 전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2025년 9월 28일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집회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가 주요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은 9월 29일 의원총회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반대와 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집회를 결정했습니다.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은 2026년 4월 발의됐으며,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치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공소취소를 추진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0월 3일 집회 이후 예정된 장외집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번 집회는 장 대표의 세 과시이며, 인원을 할당하고 출석을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부르는 이름이며, 공소취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를 거두는 일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정 한 종목의 가격 움직임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공소취소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기는 민주당이 당내 여론 수렴 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 국정감사는 10월 6일 시작하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