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다음 날을 집회일로 정했고, 연합뉴스는 10월 4일 국정감사 시작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를 당내 여론을 모은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이 54조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조사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점식 원내대표가 주장한 레버리지 ETF 관련 국민 손실
- 54조원9월 29일 의원총회 발언, 뉴시스·조선일보·연합뉴스 보도
- 정점식 원내대표가 언급한 개인투자자 규모
- 1,500만9월 29일 의원총회 발언, 경향신문·동아일보·뉴시스 보도
-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수
- 8개2026년 9월 29일 기준, 동아일보 보도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은 9월 29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특검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총 직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0월 3일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간은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이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청광장과 숭례문 사이입니다. 전국 동시 개최 의견도 나왔지만 시간이 부족해 숭례문으로 정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집회에서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 민생, 부동산 문제를 비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장외 집회는 2025년 9월 28일 대한문 앞 집회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배경과 경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특검법은 2026년 4월 발의됐고,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포함됩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두고 야당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0월 1일 특검법을 일방 추진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일부 보도를 근거로 이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거론했고,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특검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해 남은 수단이 특검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와 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0월 3일 장외집회를 결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법을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이라 부르며,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특검으로 54조원 손실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 국회에서라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장외 투쟁에서 사법체계 붕괴, 민생, 부동산 문제를 비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이나 2일 추가 집회 의견도 나왔으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장외 집회는 원내 투쟁을 밖으로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거론하며 정부의 안보 대응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를 당내 여론 수렴 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고에 대한 직접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재명(대통령)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이 10월 1일 본회의에 올리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율이 너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필리버스터 여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국민의힘은 9월 29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10월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 서울 도심의 대규모 장외 집회는 2025년 9월 28일 대한문 앞 집회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 국민의힘은 10월 1일 본회의에 오를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목표로 한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직접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권한 조항 삭제를 당부한 데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0월 1일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지만,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처리 시기를 당내 여론 수렴 후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로 국민이 54조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수치의 산출 근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진보 성향 매체
- 경향신문은 집회를 대규모 장외 투쟁으로 소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탄핵·하야 언급을 제목에 실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든 안보·경제 상황도 전했으며, 이 성향 매체 보도는 1건입니다.
- 보수 성향 매체
- 조선일보는 집회 예고와 규탄 대상, 장외 투쟁이 약 1년 만이라는 점을 앞세웠고, 동아일보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과 함께 특검법의 수사 대상 8개 사건, 대통령의 조항 삭제 당부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용어 풀이
- 공소취소 특검법
-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부르는 이름이며, 공소취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를 거두는 일입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특정 한 종목의 가격 움직임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 당론
-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 입장으로 정한 방침입니다.
- 필리버스터
-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안건 처리를 합법적으로 늦추는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1일 본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르면, 국민의힘이 협의를 거쳐 필리버스터 여부를 정합니다.
- 공소취소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기는 민주당이 당내 여론 수렴 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 10월 1일이나 2일 추가 집회는 의견만 나온 상태로, 날짜는 국민의힘이 최종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 시행되고 검찰청이 폐지되며, 국정감사는 10월 4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힘은 왜 10월 3일에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나요?＋
국민의힘은 왜 10월 3일에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나요?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국 동시 개최 의견도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10월 3일 숭례문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집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문제와 민생, 부동산 문제를 비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시점과 10월 4일 국정감사 시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어떤 법안인가요?＋
공식 명칭은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부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삭제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9월 29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을 추진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집회는 정확히 어디서 열리나요?＋
서울 숭례문 일대입니다. 뉴시스는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경향신문은 시청광장과 숭례문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다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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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