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박진영의 월 경비 해명과 상표권 쟁점

무슨 일인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0월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경비 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로, 경비를 받으면서 무보수라고 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했지만, 자신이 받지 않으면 후임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해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해명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답입니다. 배 의원은 대중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박 위원장이 2025년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고, 9월 29일까지 누적액이 2,0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카드가 별도로 있었으며, 취임 이후 4차례 해외출장에 국외 여비와 수행인력도 지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보수 발언과 경비 지급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박 위원장은 8월 방송에서 상근 대신 비상근으로 일하기로 했으며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위원장 직책 때문에 지급되는 경비가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했고, 박 위원장은 10월 6일 경비를 설명하면서 '업무추진비'라는 표현을 쓰며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출장에 정부 업무와 회사 업무를 함께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뉴욕 출장 때 정부 일을 마치고 귀국한 뒤 회사 일을 위해 다시 출국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민간 인사가 정부 업무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조직위의 반발과 문제가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두 업무를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9일 박 위원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직접 나와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10월 6일 국감 출석 이유로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다고 설명했으며,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중위는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며, 박 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의 출발점은 대중위가 추진하는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입니다. 배 의원은 9월 24일 문체부가 150억 원을 들여 진행하기로 한 사업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에 단독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박 위원장이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패노메논은 2027년 12월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엔터테인먼트가 나누고 해외 상표권은 JYP가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대중위는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에 양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에 사적 사업이 섞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박 위원장은 10월 6일 정부와 회사 업무를 함께 처리한 출장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1. 9월 29일문체위가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2. 10월 6일박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경비 지급을 몰랐다며 반납 의사와 후임자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월 직책수행경비는 공무수행비이자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예산 지급 내역으로 경비와 출장 지원을 확인했다며,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경비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아 활동에 차질이 생기느니 무보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경비를 받지 않는 일이 후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대중위가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JYP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 권리를 신속히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지분은 향후 설립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업무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증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의견을 밝히기 위해 부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중위는 해외 상표권의 구체적인 권한 분할을 해외 출원 절차가 끝난 뒤 협의해 확정하고, 해외 지분은 향후 설립될 전담 법인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 위원장은 10월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