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부족과 지방 공공주택 14곳 착공 연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2025년 착공 계획에 있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공공주택 사업을 집계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14곳이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등을 합쳐 7,346가구입니다. 이 숫자는 계획대로 건설에 들어가지 못한 물량을 뜻하며, 이미 완공된 주택의 미분양이나 공실을 집계한 값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사업은 울산 다운2의 A-3·B-7, 충북 증평내성과 괴산미니복합타운 A3, 충남 석문국가산단 B-3·장항국가생태산업 B1·홍성남장·공주월송 A-1·아산온양에 있습니다. 전북 군산신역세권 B-1, 경북 구미혁신 B-2, 대구 성당 A, 경남 양산사송 A-3·김해진례 B2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비수도권 사업이지만, 이 집계가 각 지역의 모든 주택 사업이나 지방 전체의 수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착공하지 못한 사업 가운데 2026년 착공 계획에 다시 들어간 곳은 3곳입니다. 이 중 울산 다운2 B-7과 괴산미니복합타운 A3는 실제 착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연간 계획에 다시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두 사업은 착공 일정 자체가 더 뒤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LH는 사업이 있는 지역의 주택 수요와 해당 사업지구·인근 지역의 미분양 및 공실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분양은 공급했지만 팔리지 않은 주택이고, 공실은 비어 있는 주택을 뜻합니다.

2026년 LH의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총 5,477가구입니다. 지역별로 대구 1,394가구, 경북 1,025가구, 충남 860가구, 울산 494가구 등이 포함됐으며 부산과 대전에는 계획 물량이 없습니다. 이는 LH의 해당 연도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으로, 부산·대전에서 민간을 포함한 모든 주택 공급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주택이 필요한 지역과 예정된 공급이 맞물리는지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낮은 착공 실적이 최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의 일부 LH 사업은 수요 부족 판단으로 건설이 미뤄졌습니다. 다만 14곳에 관한 공통으로 확인된 내용은 착공 연기이며, 사업 전체의 폐지나 취소가 결정됐다는 내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