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인선·추진 논쟁과 대통령의 과거 영상 반박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10월 5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이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계한 대상은 인사뿐 아니라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업무까지 포함했습니다. 다만 글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거나 실제로 사적 개입이 있었다는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목적이 검찰에 대한 보복이나 기능 약화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각각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개혁 성과를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으로 삼거나 다른 참여자의 노력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이 공직자 부패와 주가조작·담합 등 경제범죄를 정치적 편에 관계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0월 2일 국회에 송부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사건 처리 책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5일 라디오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인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법률로 제도적으로 완성됐으며, 이제 기관을 정착시키고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기관이 법무부 안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개혁 지연 비판에 반박한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영상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과거 수사·기소 분리 발언을 담은 게시물과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두 기관을 법무부 안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했다면서, 정부는 소속 부처까지 나누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관 분리뿐 아니라 소속과 권한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개혁의 진척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앞선 논쟁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과, 그 기관들의 소속 부처까지 나누는 것이 구분돼 다뤄졌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서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나누는 방안을 개혁의 최대치로 설명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실제 개혁이 기관의 기능 분리를 넘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소속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선 논쟁에서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에 관해 설명했지만 추 지사의 이의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추 지사는 채널A 사건에 김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었는지와, 이후 고발사주 사건에서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개혁의 제도적 범위에 관한 논쟁과 달리, 과거 사건에서의 역할과 새 수사기관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시민 작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안에서 두 기관을 나누는 것이 개혁의 최대치라는 설명을 이전에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을 진작 밝혔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개혁을 조율할 당시 추진 일정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일정을 제안했다며,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거나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채널A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했으므로, 이후 대검 형사부장이 된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별개의 고발사주 사건에서는 한동훈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했다며, 당시 검찰총장과 지휘계통에 있던 김 후보자에게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공동의 성과이며 개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소속 부처 분리는 당정 합의에 따라 이뤄졌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요구도 반영했다며 개혁 의지와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기관 운영에서도 개인적 이해에 따른 인사와 개별 사건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