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책선 침범 주장과 군의 반박·지뢰 대응

무슨 일인가

합동참모본부는 10월 5일 북한 철책이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용원 의원이 철책선 등 구조물의 침범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합참은 별도로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라고 최종 판단해, 철책 위치에 대한 반박과 지뢰 사고 조사 결과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여러 곳을 식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남쪽으로 넘어온 폭이 지역마다 다르며 평균 20여m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의 침범 폭에 관한 설명으로, 유 의원이 지목한 21사단 철책선의 위치나 모든 시설물의 침범 범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 의원은 북한 시설이 남쪽에서 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으로 놓인다는 점을 들어 다른 시설물도 선을 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21사단 지역은 지형이 험준해 배치가 다를 수 있고 철책만 설치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철책선 침범은 합참과 맞서는 그의 주장이며, 지뢰지대와 전술도로의 침범도 실제 위치를 확인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시설 배치에 근거한 가능성입니다.

합참이 식별한 북한군의 월선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 2026년 50여회였습니다. 김 처장은 2026년 8월 중순 동부 지역에서 첫 월선이 발생한 뒤 한 지점에서 40여회가 반복됐으며, 북한 감시초소 병력이 군사분계선 남쪽 10여m의 구간을 매일 순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고사격 때 북한군이 지도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한국군을 관측한 행동을 근거로, 북한군은 그곳에서 선을 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은 10월 5일 서부전선 폭발 지역에 작전 병력과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해 인근 지뢰 제거 작전을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이후 군사분계선 남쪽 지뢰지대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첫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확인 작업을 예고했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추가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9월 21일 서부전선 25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였습니다. 유 의원은 21사단 철책도 2026년 8~9월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지만, 국방부 보고가 아닌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며 길이·규모와 사고 이후 추가 설치 움직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합참의장이 해당 지역 문제를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며, 일시적인 월선과 시설물 설치 실태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전술도로 설치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10월 5일 발표에서 군사분계선 250㎞를 기준으로 수풀을 없애는 불모지 조성은 마무리 단계이며, 철책·지뢰지대·전술도로 작업은 약 40~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2년 이내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설명도 합참의 예상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용원(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늦은 대응이 지뢰 폭발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는 확인한 사실과 대응 계획의 공개를, 북한에는 사과와 원상복구 및 군사분계선을 넘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21사단 지역의 철책선 설치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원칙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21사단 지역 북한 철책선의 군사분계선 남쪽 설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군이 표지판을 이은 선이나 자신들이 적용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월선 때에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남쪽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군의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2일 담화에서는 한국과 마주하지 않도록 통행을 차단하는 것이 작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담화에서는 21사단 방향의 전술적 반격 수단을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군사분계선(MDL)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남북의 군사적 경계를 정한 선을 뜻합니다.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양쪽에 설정한 완충 구역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월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