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 방향

무슨 일인가

이번 보고회는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국가 전략과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라는 민간 투자계획을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녹색대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와 산업, 경제·사회 구조를 탄소 배출이 적은 방식으로 바꾸는 전략을 뜻합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를 주재하며 이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산업계 단체 대표, 참여 기업,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화큐셀·포스코홀딩스·LG전자·삼성전자도 민간 투자계획 참여 기업으로 보고회에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추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기후가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하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해외 기업도 납품 제품의 탄소 감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감축을 환경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의 경쟁 조건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기술 확보에서는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관련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첨단산업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보고회에서 언급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성과 녹색대전환을 연결하는 개별 사업의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오래된 산업단지와 취약 업종, 저소득층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방향은 기술 개발과 지역 산업 활용,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가구에 적용되는 지원금이나 요금 변경, 신청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형 녹색대전환은 이번 보고회에서 처음 제시된 구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 가운데 하나로 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0월 7일 보고회는 앞서 국제무대에서 밝힌 구상을 국내에서 전략과 민간 투자계획으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산업 구조를 바꾸고 탄소중립을 성장과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 목표와 관련해 녹색기술 확보,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주문했습니다.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할 방향을 제시한 경위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과 성장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관련 무역장벽과 해외 기업의 감축 요구를 근거로 제시하며,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녹색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인공지능(AI)이 녹색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녹색전환은 AI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탄소국경세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탄소중립

배출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해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