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과 통일부 국정감사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 담당 부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인 민변이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뜻을 물으며 회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대상은 한국에 이미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보의 출처가 신빙성 있으며 접촉 대상이 총 11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의에서 제시된 핵심 내용은 탈북민에게 북한에 다시 가고 싶은지를 물었다는 것으로, 실제 북송이 이뤄졌다는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접촉을 받은 탈북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항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별도 입장을 내고 북송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착실태를 점검하는 면담을 해왔고, 과거 일부 탈북민과 진행한 면담도 같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본인의 뜻에 반하는 북송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설명은 탈북민과의 접촉이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이뤄졌는지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회유한 접촉이라고 주장했고, 통일부는 정착 상황을 파악하는 면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대상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정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질의 중 웃음을 보이자 박 의원이 항의하면서 발언 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제보를 확인하려는 질의인 만큼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의혹이 상식에 맞지 않아 나온 웃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정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질의하라고 말한 표현을 지적하고, 박 의원의 탈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충권

제보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민변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해 북송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회유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불안과 북송될 경우의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며, 질의 도중 나온 웃음에 항의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통일부

담당 부서가 일부 탈북민과 면담한 사실은 설명하면서도, 목적은 정착실태 파악이었으며 북송 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북송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기원

박 의원의 주장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려워 일부 의원에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박 의원이 웃음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 데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웃음은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운 생리적 현상이며, 상대 의원이 표정까지 제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큰소리로 질의를 방해했다면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잠깐 웃었다는 이유로 웃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 등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국가배상소송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통일부는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