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DMZ 지뢰 사고와 군의 대응·감시 강화

무슨 일인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병 피해에 따른 대북 대응과 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 방안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리적·비물리적 대응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감시·정찰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방 부대의 감시 장비와 지상감시 범위를 늘리고 공중 전력을 집중 운용해 사각지대를 줄이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계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부상자의 장구와 수술 과정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수거한 북한 지뢰와 비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한 지뢰가 약 3cm 깊이에 묻혔고, 폭발 흔적과 미폭발 지뢰가 1~2m 간격으로 놓인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참은 이를 떠내려온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로 판단하고,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지뢰 발견 지점과 두 폭발 지점이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사는 지뢰가 사고보다 적어도 12개월 전에 인위적으로 놓였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 군의 진입을 알고 피해를 주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설명과, 이번 사고를 도발로 규정한 군의 입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군은 10월 5일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전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통지하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으며, 유엔사와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제거 방법과 지뢰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고, 다른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지대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조사 후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 외에도 지뢰 매설 의심지역이 여러 곳 있다며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 철책이나 지뢰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수백 발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군이 조사로 확정한 수량은 아닙니다.

외교적 대응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결의안 채택, 서한 발송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국제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단호한 요구와 긴장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뢰 사고의 대응 조치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군이 사고 전에 위험을 얼마나 파악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에서 받은 문건에는 2025년 9월 위성으로 사고 지역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식별한 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매설 추정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2026년 9월 의혹 제기에 '지형 변화'라고 설명했다며, 사전 대응과 공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025년 9월 매설 추정 흔적을 포착한 뒤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으나, 2026년 3월에는 조사 위험 때문에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뒤 조사도 한국군 반대로 늦어졌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유엔사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라는 한국군의 발표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국경선 요새화의 목적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긴장 완화와 대화 제안에 단절 입장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뢰 제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장병을 다치게 한 위험을 군이 직접 없애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지형변화 발생 지역'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줄이도록 지뢰 매설 추정 지역 등으로 바꾸고, 추가 조치는 단호함과 상황 관리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군의 대응이 수동적이라는 지적에 사고 현장 지뢰 제거는 DMZ 역사상 사실상 처음 시행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뢰가 수백 발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도 그렇게 보는 지점이 있지만 유엔사와 공동조사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군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부터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 정부 대응 비판에 맞서, 전임 정부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경위를 먼저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추가 지뢰 제거 작전의 시점을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기준을 맞추고 단절된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현 장관은 북한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