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와 국채 발행·재정 운용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기금을 쓰지 않고 다른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의 성격에 명절 할인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기금을 만든 뒤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도 논쟁의 중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와 법적 한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162조 원 가운데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으면서 2027년 국채를 106조 원 발행하는 것은 빚을 내 적립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노르웨이도 적자 보전용 국채가 필요 없는데 시장 변동성을 줄이려고 발행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발행량이 크게 바뀌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긴다는 점도 들었고, 박 장관은 이를 노르웨이의 공식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율이 2015년 32.0%에서 2026년 50.3%로 올랐고, 대만은 같은 기간 31.1%에서 21.1%로 내렸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겼으면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채부터 줄이는 것이 정상이라며 신규 발행 축소 규모를 12조 5,000억 원으로 정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과 채무비율 개선 효과,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2026년 초과세수가 63조 2,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월 국채 발행 물량은 계획보다 5조 원 줄였습니다. 이 돈을 추가 국채 발행 축소와 다른 기금 적립에 어떻게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박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했습니다. 정책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지원사업 대부분이 다년도 사업이어서 향후 사업비가 늘면 현 정부 임기 중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존속 기간이 앞으로 들어오는 재원과 지출에 달려 있으며 단년도·다년도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배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금 운용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해 장기투자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고, 평균 조달금리 4.1% 정도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세수가 부족해질 때 재정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늘리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발언을 기금의 세부 사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유 재원을 활용하자는 일반적인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보다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재원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배분하는 돈으로, 이 논쟁은 기금 신설이 지방에 돌아갈 몫을 바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안도걸·정태호 의원

문진석 의원은 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통제 없이 쓰는 돈이라는 비판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재원을 당장 모두 지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지방재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며 지방교부세를 정부의 2027년 예산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박수영·이종욱 의원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약화를 이유로 기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여유자금 적립과 국채 발행을 병행하는 방식과 지원사업의 비용 증가를 재정 부담의 근거로 들었고, 호남권 투자 집중을 이유로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한국과 대만의 채무비율 비교를 근거로 초과세수가 생기면 기존 발행 예정 국채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한 기금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돈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의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보다 208조 원, 적자성 채무 전망이 193조 원 낮아졌다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편중 지적에는 반도체 팹 추가 건설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 첨단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답했고, 합리적인 지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 가운데 갚을 돈을 세금 등으로 마련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박홍근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초과세수의 추가 국채 발행 축소·기금 적립 배분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 결정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박홍근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가 10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며, 박홍근 장관은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