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범위와 국회 통제·재정 운용 공방

10월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뿐 아니라 돈을 쓰고 관리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신설을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재정 여력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추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기금은 사업에 돈을 투입하는 사업성 계정과 재정 운용을 위한 금융성 계정을 함께 갖춘 구조입니다. 박 장관은 추가로 확보한 돈을 한 해의 지출에 모두 쓰지 않고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 구조가 국회 감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했으므로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출 대상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지도 논쟁의 한 축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은 기획예산처의 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해 2027년 지출 예산안에 현금 지원성 사업 14개, 9조 6,220억 원이 포함됐다고 분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업 중 상당수가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청년의 교육·일자리·자산 형성과 혼인·출산·양육 등도 지원할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라는 분류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실의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일부 사업이 지급 대상이나 기간을 늘리고, 가입자가 계속 지원받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을 장기 지출 부담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지원 계획에 관한 것으로, 이미 지급한 돈의 규모나 모든 기금 사업에 대한 공통 평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원을 쌓아 두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과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쟁점입니다. 임이자 의원은 여유자금 적립과 국채 발행을 병행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박수영 의원은 사업비가 늘면 기금이 현 정부 임기 중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기금의 존속 기간은 앞으로 들어오는 재원과 지출에 달렸으며 사업 배치 때 이를 검토했다고 답했고, 국채 발행량이 급격히 바뀔 때 생기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