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가석방 요구·대통령 서운함 발언과 민주당 반응

무슨 일인가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한 김광민 변호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슈화한 것 같은데 사실 당내 반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단은 10월 7일 김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이 전 부지사가 여러 차례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10월 8일 자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제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히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라디오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석방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KBS광주 라디오에서 법무부 차관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대로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방에는 두 가지 쟁점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이나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어떤 절차로 가려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2026년 4월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검증하는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석방 요건과 개인 비리를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입장문에서 인터뷰의 어느 부분이 진의와 다르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입니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2026년 4월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다뤘습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두 제도가 함께 거론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 전 부지사를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로 보기도 하지만 개인 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과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사면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 전 부지사의 사면은 더 어려워졌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얼마나 억울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은 충분하지만 아직 객관적인 검증 절차로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재심 등 법적 절차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에 편승해 여론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법률가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이 전 부지사가 오래 수감돼 외롭고 분통도 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대로 가석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필 입장문에서 변호인 인터뷰에 '제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히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지체되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석방 요건이나 사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은 입장문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재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때 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