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공개 일정 SNS 게시와 도지사 일정 국감자료 요구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 관계자로 알려진 이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SNS에 미리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을 찾는 당일, 방문 사실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수십 년간 시험장 소음을 견뎌 온 태안에 첨단 무인기 산업단지로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같은 인물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검토한 뒤 이날 일정을 사후에 공개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려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험발사는 성공했으며, 이 비행체는 개발 상황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유지돼 온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일정과 장소의 성격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상세 일정과 동선은 경호 비밀에 해당하고, 안흥시험장은 전략무기를 시험·개발하는 최고 등급 보안시설이라는 설명이 보도됐습니다. 게시자 본인의 입장과 수사·고발 여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보도로 도지사의 비공개 일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이를 두고 '대략난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안은 대통령 일정 게시와 서로 다른 일이며, 둘 사이의 연관성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 지사는 외부 일정에는 수행원과 운전원이 따르고, 알려진 얼굴이라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취임 이후 이어진 보고와 회의라고도 했습니다. 추 지사는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요구에 대략난감'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이어 온 점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추 지사는 취임 100일 동안 도정 현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달 1만 6,000명씩 늘어나는 65세 복지대상 노인 인구, 9개월 치만 편성된 예산서, 지방채 발행 배경과 상환 문제 등이 그 사례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책을 세우느라 촌음을 아껴 왔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13일과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는 이 감사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의 일정은 공개되기 전에는 신변에 위해가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사전에 공개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일정을 검토한 뒤 사후에 공개했습니다.

대전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을 사전에 유출한 행위는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며, 수사기관의 판단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지사 비공개 일정 대부분이 취임 이후의 보고와 회의라고 설명하며, 소속 정당의 자료 요구에 '대략난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일정에는 수행원과 운전원이 있고 알려진 얼굴이라 시선을 받는 처지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추 지사의 직접 언급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이며, 점검을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10월 13일과 19일 차례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