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조국혁신당 비판

무슨 일인가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10월 10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혁신당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이 방안을 2027년 최저임금에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고,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습니다.

혁신당 노동위는 법적 심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주무 부처 장관이 다시 꺼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 퇴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등적용이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은 질 낮은 일자리가 늘고,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여성과 청년 노동자가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만 깎아 문제를 풀려는 접근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는 '을과 을의 갈등'을 낳는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중기부에는 부결된 차등적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혁신당은 대안으로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소상공인 경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시도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반면 이 장관이 어떤 질문에 어떤 맥락으로 답했는지, 혁신당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기부가 차등적용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마다 경영 여건과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니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있다고 맞섭니다.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그 업종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당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논평에서 언급했습니다.

1. 6월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습니다.
2. 10월 10일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가 이소영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

법적 심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주무 부처 장관이 다시 꺼낸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등적용은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며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차등적용 대신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소상공인 경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추진 계획, 혁신당 비판에 대한 반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