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 적체 논란과 박균택 의원의 통계 반박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0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가 적체돼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며 지역구는 광주 광산갑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이 근거 없는 증언을 바탕으로 인사 적체를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경제지는 부처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부처에 인사를 맡기지 않고 일일이 검증하려다 보니 청와대 인사라인에 병목이 생긴다는 취지의 기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이 이 기사를 직접 지목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실이 먼저 내세운 근거는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원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부처 실장급 등 고위직을 맡는 공무원 집단으로, 3급에서 이 단으로 올라간 인원을 집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1~6월 승진자는 244명으로,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 한 해 282명과 비교됐습니다.

이 수치는 상반기만 집계한 것이어서 연간 비교는 박 의원 측의 전망에 기대고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승진자 309명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하반기 승진 인원은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승진에 걸린 시간입니다. 3급에서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윤석열 정부 2022~2023년에 8년 7개월이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8년이었습니다. 박 의원 측은 7개월 차이가 한 차례 더 승진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인원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29명, 2024년 42명이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 42명, 2026년 상반기 58명이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은 2024년 12.9%에서 2026년 6월 기준 17.1%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