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진영 패노메논 국감 해명과 공적 추진·절차 공방

무슨 일인가

박 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JYP가 패노메논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것은 다른 곳에 권리를 빼앗길까 우려해 회사의 전담팀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과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며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장의 변화가 빨랐다며, 먼저 출원하고 정부에 넘기려 한 방식에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방은 해외 상표권뿐 아니라 축제를 운영할 회사의 참여 방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브·SM·JYP·YG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행사 수익권을 주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통상 국가사업은 공고를 거쳐 수행 회사를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4개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참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배 의원은 2026년 37억 원과 2027년 150억 원이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패노메논 행사 자체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며, 방문객에게 중소 K컬처 기업을 소개하는 전시 참여를 지원하는 데 지원금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축제에 관여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배 의원은 민간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추진 과정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은 이런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4개 기획사가 민간 주도로 추진했다면 더 잘됐을 수 있다며 정부 사업의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기획사들의 이익만 생각하면 따로 추진하는 편이 낫지만, 많은 관객을 모아 패션·화장품·게임으로 효과를 넓히려 공적 영역에서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밝힌 운영 구상에서는 대중위가 기획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같은 자본금과 의결권으로 설립한 4개사의 별도 회사가 시상식과 페스티벌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연계에 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조 의원은 박 위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 등을 언급하며 특정 정치 진영에 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없으며,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감 출석 요구는 배 의원이 9월 24일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을 JYP에 단독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대중위 제출 내역을 근거로 박 위원장이 2025년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업무추진비 카드와 해외출장 지원도 있었다며, 연봉을 받지 않는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과 경비 지급의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중위는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박 위원장과 최휘영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패노메논은 2027년 12월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가 나누고 해외 상표권은 JYP가 단독 출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중위는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에 양도했으며, 해외 권리는 신속한 선점을 위해 먼저 출원한 뒤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효과 전망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김재원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받은 중간 추정치는 방문객 52만 명을 가정해 생산유발효과를 7,233억 원에서 1조 1,951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람객 지출 등이 생산을 늘리는 효과에 대한 개최 전 전망이며, 외국인 관람객 비중과 소비액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1. 9월 29일문체위가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2. 10월 6일박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경비 지급을 몰랐다며 반납 의사와 후임자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3. 10월 7일박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표권 선출원 경위를 설명하고 특혜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

정부가 약 1조 원의 경제효과를 제시한 만큼 산출 근거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전망에서 숫자만 앞세우면 확정된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매·방문객 데이터로 전망을 조정하고, 행사 뒤에는 예상과 실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4대 기획사는 이권을 얻으려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해외 성과를 K컬처 전반으로 확산하려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회사라도 빠지면 행사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추진 과정의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표권 계약 지적에는 급히 추진하면서 허점이 생겼다며, 구체화된 단계인 만큼 정확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4대 기획사에 참여 기회가 집중된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JYP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표권 계약 구조와 권리 이전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월 직책수행경비는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축제가 좌초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예산을 쓰는 사업인 만큼 법과 절차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기획사들이 개별 공연으로 얻을 더 큰 수익을 포기하고 다른 산업으로 효과를 넓히기 위해 참여했다며 특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상표권 선출원은 권리를 선점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허점은 인정했습니다. 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10월 6일 지급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하고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후임자에게 같은 기준을 요구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업무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최휘영 장관은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의 지적 사항을 다시 정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중위는 해외 출원 절차가 끝난 뒤 상표권의 구체적인 권한 분할을 협의하고, 해외 지분은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