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국감 출석과 패노메논 특혜·예산 공방

무슨 일인가

대중위가 추진하는 K팝 팬덤 축제 '패노메논'에는 경제효과 전망에 관한 쟁점도 생겼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받은 중간 추정치에서 연구원은 총방문객 52만 명을 가정하고, 관람객 구성에 따라 생산유발효과를 7,233억 원에서 1조 1,95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생산유발효과는 관람객 지출 등이 직간접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효과를 뜻하며, 이 수치는 행사 이후 집계한 실적이 아니라 개최 전 전망입니다.

추정치가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외국인 관람객 비중과 소비액입니다. 연구원은 방문객 규모를 고정하고 공연의 외국인 비중을 30%·50%·60%, 전시·컨벤션은 10%·20%·40%로 달리 설정했습니다. 공연을 보는 외국인 단기 체류객의 지출액은 BTS 아리랑 투어 방문객을 기준으로 약 255만 원을 적용했고, 국내 당일 관람객은 약 30만 원을 적용해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추정 효과도 커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JYP가 패노메논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것은 다른 곳에 권리를 빼앗길까 우려해 회사의 전담팀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과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며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장의 변화가 빨랐다며, 먼저 출원하고 정부에 넘기려 한 방식에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방은 해외 상표권뿐 아니라 축제를 운영할 회사의 참여 방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브·SM·JYP·YG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행사 수익권을 주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통상 국가사업은 공고를 거쳐 수행 회사를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4개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참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4대 기획사가 같은 자본금을 내고 같은 의결권을 갖는 별도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위는 기획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 주체는 사업 성격에 따라 정하기로 했으며, 패노메논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인력을 채용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배 의원은 2026년 37억 원과 2027년 150억 원이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패노메논 행사 자체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며, 방문객에게 중소 K컬처 기업을 소개하는 전시 참여를 지원하는 데 지원금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중위는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며, 박 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패노메논은 2027년 12월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가 나누고 해외 상표권은 JYP가 단독 출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대중위는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에 양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 출석 요구는 배 의원이 9월 24일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을 JYP에 단독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대중위 제출 내역을 근거로 박 위원장이 2025년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업무추진비 카드와 해외출장 지원도 있었다며, 연봉을 받지 않는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과 경비 지급의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1. 9월 29일문체위가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2. 10월 6일박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경비 지급을 몰랐다며 반납 의사와 후임자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3. 10월 7일박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표권 선출원 경위를 설명하고 특혜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JYP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 권리를 신속히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지분은 향후 설립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

정부가 약 1조 원의 경제효과를 제시한 만큼 산출 근거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전망에서 숫자만 앞세우면 확정된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매·방문객 데이터로 전망을 조정하고, 행사 뒤에는 예상과 실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와 4대 기획사에 참여 기회가 집중된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표권 일부 양도 계약에서 국가가 JYP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고, 상표권 이전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월 직책수행경비는 사실상의 급여라며 무보수 설명을 비판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4대 기획사의 대표 가수들이 개별 공연을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와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을 위해 참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상표권 선출원 방식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권리를 선점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비에 대해서는 10월 6일 지급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하고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후임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4대 기획사는 이권을 얻으려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해외 성과를 K컬처 전반으로 확산하려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회사라도 빠지면 행사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추진 과정의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표권 계약 지적에는 급히 추진하면서 허점이 생겼다며, 구체화된 단계인 만큼 정확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업무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증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의견을 밝히기 위해 부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최휘영 장관은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의 지적 사항을 다시 정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중위는 해외 출원 절차가 끝난 뒤 상표권의 구체적인 권한 분할을 협의하고, 해외 지분은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