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DMZ 지뢰 사고와 공격 의도·대응 공방

무슨 일인가

군은 10월 5일 사고 원인이 된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를 DMZ 역사상 사실상 처음 시행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른 매설 의심 지역도 유엔사와 공동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에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이며,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과 서한 발송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월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를 통해 이번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차 대사는 군과 유엔사가 지원하고 법과학적 분석을 거친 합동조사에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남측 접경지 요새화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참은 10월 5일 부상자 장구와 수술 파편을 북한 지뢰와 비교하고, 현장의 매설 깊이와 간격 등을 분석해 북한군이 만든 지뢰지대라고 발표했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지뢰 발견·폭발 지점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라고 확인했고, 유엔사는 지뢰가 사고보다 적어도 12개월 전에 놓였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10월 7~8일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 책임과 장병을 노린 공격 의도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처음부터 도발로 판단했다며, 조사 발표에 그 표현이 빠진 것은 자신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사고 당시 수색로를 만드는 작전을 감시 장비 등이 추적·감시했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합참은 감시 장비와 지상감시 범위를 늘리고 공중 전력을 집중 운용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진 의장은 지뢰 제거가 장병을 다치게 한 위험을 직접 없애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기존의 '지형변화 발생 지역'이라는 표현도 지뢰 매설 추정 지역 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대응을 둘러싼 논의는 지뢰 제거를 넘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독자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재개와 제재 촉구 결의안 등을 요구했고, 여권은 국방위원회의 결의안 논의를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사고 뒤 인근 작전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고 전 위험 파악과 대응 책임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에서 받은 문건에는 2025년 9월 위성으로 지뢰 매설 가능성을 식별해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고, 유 의원은 사전 대응과 공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군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부터 북한의 침범과 매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임 정부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2025년 9월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한 뒤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신속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2026년 3월에는 조사 위험 때문에 현장 확인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고,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유엔사가 처음에는 방어적 매설로 봤다가 사고 뒤 공동 확인을 거쳐 정전협정 위반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뒤 조사도 한국군 반대로 늦어졌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 9월 21일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8일국회 국방위원들이 DMZ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유엔사가 출입을 승인하지 않아 폭발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3. 10월 8일한국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동영(통일부 장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책임과 우리 장병을 겨냥한 공격 의도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2015년 재개 뒤 남북 포격전으로 이어졌고, 독자 제재도 실효성과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 북한에 MDL 확인을 위한 만남을 제안한 데 이어, 남북 대화가 어려우면 우선 유엔사와 북한이 좌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정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자, 북한이 책임을 피할 빌미를 줬다며 장관 탄핵과 경질을 거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의 대응을 근거로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방송을 들은 북한 군인들이 제대 뒤 그 내용을 사회에 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구·이완배(파주 대성동·통일촌 이장)

김동구 이장은 과거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와 질병을 호소했다며 방송 재개에 반대했습니다. 이완배 이장은 한국이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도 소음 방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확성기 대신 다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북한(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유엔 대표)

김여정 부장은 한국군의 사고 원인 발표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사과 요구와 접촉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0월 8일에는 정 장관의 발언을 들어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도 같은 날 유엔에서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접경지 요새화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전협정

1953년 한국전쟁의 전투를 멈추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중국군 대표가 맺은 협정으로, DMZ와 군사분계선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추가 지뢰 제거 작전의 시점을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