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 유엔사 조사 지연 논란과 대북 대응

무슨 일인가

9월 21일 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참은 10월 5일 부상자 장구와 수술 파편을 과거 수거한 북한 지뢰와 비교하고, 현장 지뢰가 약 3cm 깊이에 묻혔고 1~2m 간격으로 놓인 점 등을 근거로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라고 발표했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발견 지점과 폭발 지점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에 있다고 확인했고, 유엔사는 지뢰가 사고보다 적어도 12개월 전에 놓였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군은 10월 5일 사고 원인이 된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를 DMZ 역사상 사실상 처음 시행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른 매설 의심 지역도 유엔사와 공동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에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이며,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과 서한 발송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도발이라는 표현에 고의성과 의도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합참은 전방 부대의 감시 장비와 지상감시 범위를 늘리고 공중 전력을 집중 운용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과거 사례상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 9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처음 식별한 뒤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가 홈페이지에서 방어적 지뢰 매설이라며 반박했고, 사고 뒤 한국군과 유엔사가 함께 확인한 후에야 위반이 처음 선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조사 지연이 유엔사 때문이냐고 묻자, 한미 간 논의 사항은 공개가 제한된다고만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월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를 통해 이번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차 대사는 군과 유엔사가 지원하고 법과학적 분석을 거친 합동조사에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남측 접경지 요새화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군이 사고 전에 위험을 얼마나 파악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에서 받은 문건에는 2025년 9월 위성으로 사고 지역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식별한 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매설 추정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2026년 9월 의혹 제기에 '지형 변화'라고 설명했다며, 사전 대응과 공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025년 9월 매설 추정 흔적을 포착한 뒤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으나, 2026년 3월에는 조사 위험 때문에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뒤 조사도 한국군 반대로 늦어졌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유엔사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 9월 21일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8일국회 국방위원들이 DMZ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유엔사가 출입을 승인하지 않아 폭발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3. 10월 8일한국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군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부터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 정부 대응 비판에 맞서, 전임 정부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경위를 먼저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뢰 제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장병을 다치게 한 위험을 군이 직접 없애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지형변화 발생 지역' 표현은 오해를 줄이도록 지뢰 매설 추정 지역 등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조치는 단호함과 상황 관리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유엔 대표)

김여정 부장은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라는 한국군 발표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는 한국의 문제 제기를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부르며, 남쪽 접경지 안보를 위해 주권을 더 단호히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토 내 군사 주권 문제는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진성준(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9월 28일 현장조사가 유엔사의 출입 불승인으로 폭발 현장 접근 없이 끝난 점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토인 DMZ에 유엔사 승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국방부에 관할권 문제를 유엔사와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유엔사는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강신철 장관은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전협정

1953년 한국전쟁의 전투를 멈추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중국군 대표가 맺은 협정으로, DMZ와 군사분계선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추가 지뢰 제거 작전의 시점을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기준을 맞추고 단절된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현 장관은 북한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