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에너지 투자 집행과 전력 판매계약·사업성 논쟁

무슨 일인가

한국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10월 1일 송금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전력구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가 생산할 전력의 판매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자금을 집행해 향후 협상과 투자금 회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투자금 회수 계획과 전력 수요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한 뒤 자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총리는 전력 판매가격이 일정 범위에서 정해진다는 전제로 사업성을 따졌으며, 가격 변화 가능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센터라는 수요자가 있고 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과 판매 조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우려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금 송금 시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양해각서에 '45일 이후' 송금하도록 적혀 있는데 먼저 보낸 이유를 물었고, 이 부총리는 협의 과정에서는 45일을 기한으로 논의했으며 양국이 합의하면 앞당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기 송금 비용은 조달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인수 지분은 5~10%이며 최종 비율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10% 이상 투자할 의향도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의 이사회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회사가 최소한의 상징적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계획은 한국형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로 구성됐지만 건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PR1400은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협정 개정과 기술·역무·핵연료 대가 협의가 필요하고, AP1000은 국내 기업의 설계·조달·시공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부총리는 원전 총사업비로 제시된 1,200억 달러의 세부 내용을 추가 검증해야 하고 투자금 회수 시기·규모는 협의 중이며, 미국이 2026년 말까지 100억 달러 송금을 요구하더라도 국내법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LNG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검토 단계입니다. 이 부총리는 미국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김 장관은 미국이 연방정부 주도 사업의 제안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성과 한국의 법 절차 충족을 전제로 사업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원전도 발전소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은 대미 수출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미국 현지시간) 텍사스 발전소·원전 8기·알래스카 LNG를 포함한 최대 2,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텍사스 발전소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검토·후속 협의 대상으로 남겨 둬, 발표된 계획과 확정된 투자의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투자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액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투자금과 관세 중 무엇을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동 설명자료에 없는 84억 달러 원유회수증진 사업도 합의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공동 설명자료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 합의의 전부라며 미국 측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남부 항구 니키스키로 보내는 약 1,300㎞의 가스관 등을 건설해 아시아에 수출하는 계획입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과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사업 성공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래리 퍼실리(전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 연방 조정관)

겨울에만 공사할 수 있는 북부의 건설 여건과 가스관이 지나는 440곳 넘는 수역, 이산화탄소 제거 비용을 들어 사업 경쟁력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인정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수출과 수익 발생도 늦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비용 때문에 중단하기 어려우므로 투자 전에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존속기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뜻이며, 한국 법과 한미 전략적 양해각서에 규정된 투자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중동산 LNG 도입의 어려움과 미국 걸프만 물량의 희망봉 우회 때문에 공급 경로의 전략적 가치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발표가 합의보다 더 나간 데 대해서는 러트닉 장관에게 유감을 전했고, 상대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수진·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은 5월 28일 산업부의 투자 타당성 분석·협상지원 문건을 근거로 알래스카를 미리 검토하고도 국회에는 미확정이라고 설명했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국회 논의와 검증 없이 텍사스 투자금을 송금하고 100억 달러 선급금을 약속했는지 따졌습니다. 정부는 해당 문건이 알래스카와 무관하며 텍사스 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국회 보고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의원은 투자자인 한국에 의무만 있고 권리는 미국에 있다며 주도권과 권한 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알래스카가 아직 검토 단계이고 미국도 이를 이해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액화천연가스(LNG)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체로 만든 연료로, 부피를 줄여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미국 측이 연방정부 주도 알래스카 사업의 제안서를 보내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며, 제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후속 협상에서 APR1400의 기술·역무·핵연료 대가와 AP1000에 참여할 국내 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할 예정이며, 이형일 부총리는 원전 투자금 송금에 앞서 국내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