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투자 미확정과 사업성·위험 부담 논쟁

무슨 일인가

이형일 부총리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알래스카 사업계획을 아직 받지 못했으며, 받으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연방정부 주도 사업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설명자료에 검토 착수를 적은 것과 실제 제안서를 받아 사업 조건을 따지는 것은 다른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10월 5일(미국 현지시간) 알래스카 방문에 앞서 한국의 투자 확정 부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양국이 협의할 세부 사항이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확정된 것으로 발표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답변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지만, 한국의 투자 여부나 규모가 새로 정해졌다는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 항구 니키스키로 보내는 약 1,300㎞의 가스관 등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 사업으로 아시아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경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보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래리 퍼실리 전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 연방 조정관은 10월 5일(미국 현지시간) 인터뷰에서 건설 여건과 가스 처리 비용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부에서는 땅이 얼어붙은 겨울에만 공사할 수 있고 가스관이 440곳이 넘는 수역을 지나야 해, 공사가 늦어지면 수출과 수익 발생도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아와 가깝다는 이점도 캐나다 서부 LNG와 비교하면 사라지며, 알래스카 가스의 높은 이산화탄소 함량 때문에 별도의 제거 시설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확정해 자금을 집행한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10월 1일 송금했다고 밝혔고, 텍사스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보고 절차를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 판단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이 한국 법과 한미 전략적 양해각서에 규정돼 있으며, 사업 존속기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은 대미 수출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미국 현지시간) 텍사스 발전소·원전 8기·알래스카 LNG를 포함한 최대 2,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텍사스 발전소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검토·후속 협의 대상으로 남겨 둬, 발표된 계획과 확정된 투자의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투자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액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투자금과 관세 중 무엇을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공동 설명자료에 없는 84억 달러 규모 원유회수증진 사업도 합의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공동 설명자료와 보도자료에 명시된 내용이 합의의 전부라며 미국 측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의 기존 사업성이 낮았지만 에너지 공급 경로의 변화로 재검토할 이유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산 LNG 도입의 어려움과 미국 걸프만 물량의 희망봉 우회를 들어, 알래스카가 다른 공급 경로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민간 중심 사업을 연방정부 주도로 바꾸려는 점도 검토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알래스카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며, 한미가 같은 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해 국회에 숨긴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 의원이 제시한 5월 28일 산업부 문건의 2호·3호 사업은 알래스카와 무관한 다른 사업이라고 반박했고, 보안이 보장되면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발표가 합의보다 더 나간 데 대해 러트닉 장관에게 유감을 전했으며,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

최수진 의원은 5월 28일 산업부의 투자 타당성 분석·협상지원 문건을 근거로, 정부가 알래스카를 미리 검토하고도 국회에는 미확정이라고 설명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미 발표의 차이와 국회 통제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요구를 촉구했고, 임이자 의원은 송금 전 국회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문건이 알래스카와 무관하며 텍사스 사업은 국회 보고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JD 밴스(미국 부통령)

한국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강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본·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사업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래리 퍼실리(전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 연방 조정관)

막대한 건설비와 낮은 가격 경쟁력,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초과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러시아 LNG보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인정했지만, 투자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뒤에는 비용 때문에 중단하기 어려우므로, 투자 결정 전에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액화천연가스(LNG)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체로 만든 연료로, 부피를 줄여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미국 측이 연방정부 주도 알래스카 사업의 제안서를 보내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며, 제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