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공조 반려 의혹과 논문 대필 재수사 요구 공방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26년 10월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사건을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케냐 국적의 대필 전문작가 벤슨이 한 의원 딸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한 의원 딸이 두 달 사이에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냈고, 해외 논문 사이트에 올린 영어 논문 파일의 작성자란에 벤슨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의원이 4년이 지나도록 침묵과 변명뿐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온라인 튜터'가 벤슨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의원이 이 질문에 답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0월 10일 민주당은 논평으로 한 의원에게 딸 사건의 국제 공조 요청이 반려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스스로 멈춘 것인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공조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결재권자는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 의원에게는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신청 여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10일 글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쪽이 마구잡이로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덮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조 요청 반려 경위나 장관 보고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한 의원의 관여 여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자녀의 법안 발의를 거론하며 '공직 사유화'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2년 8월 교내 동아리에서 한 입법 활동이 민주당의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이를 인용해 '수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 측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출발점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으로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하며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법무부에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조 요청과 반려가 모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전한 검찰의 반려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이고, 미국이 이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1. 2022년 11월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했습니다.
2. 10월 10일민주당이 논평으로 수사 중단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한 의원은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 10월 11일민주당이 서면브리핑으로 경찰에 한 의원 딸 논문 대필 사건의 즉각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공소청을 통해 공조 요청의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수사 의뢰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다음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이례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당시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지시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 내부 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쪽이 마구잡이로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덮을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대표 자녀의 법안 발의를 거론하며 '공직 사유화'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조 요청 반려 경위나 벤슨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 의원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사이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냈고 논문 파일에 벤슨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며 경찰에 즉각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이 청문회에서 말한 '온라인 튜터'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가 가족 앞에서 멈춘다면 공정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한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뒤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과 발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