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공조 중단 의혹과 조건부 수사 요구

무슨 일인가

박균택 의원은 2026년 10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 사건의 국제 공조 요청이 처리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내부 조사를 먼저 진행하되, 그 조사로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으면 수사 의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내부 조사 결과와 수사 의뢰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서울경찰청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다른 나라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이 11일 만에 반려했고 법무부에는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전한 당시 검찰의 반려 이유는 공조 절차에 걸리는 시간, 자료 확보의 필요성, 미국의 협조 가능성이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사건을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이고, 미국이 요청을 이행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요청을 보내지도 않은 채 이런 판단을 내린 점이 이례적이라며, 처리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0월 9일 박 의원은 당시 장관이던 한 의원이 공조 요청의 반려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면 장관 자녀 사건이라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진행을 미리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한 의원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졌고 지시에 따라 처리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은 진상 확인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사전 보고와 지시 가능성은 한 의원의 관여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의원이 실제로 공조 요청 처리에 관여하거나 중단을 지시했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혹에 대한 한 의원의 직접 해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한 최종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출발점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으로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불송치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검찰의 '불송부'는 그보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국제 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표현을 구분해야 기존 사건의 종결과 새로 제기된 공조 처리 의혹을 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공소청을 통해 공조 요청의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수사 의뢰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다음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요청을 보내지 않은 것인지, 당시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8일 서면브리핑에서 결재한 사람과 장관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한 의원이 딸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이례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당시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지시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 내부 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한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뒤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과 발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