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미일 회의 배제와 정보 공유 제한 정치권 공방

무슨 일인가

정보 공유 제한의 범위를 두고는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3월 무렵부터 유지한 제한 조치가 북핵 시설 관련 정보에 국한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정원은 제한 사유가 된 일부 정보 외에는 협력이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협력 분야로 제시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이며, 특정 분야의 제한에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정보협력 상황에 관한 질의에,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참석 배제를 요청한 이유에 관한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지목하거나 한국이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아, 이 발언만으로 회의 배제나 정보 공유 제한의 이유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회의 참석 문제는 6월 25~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를 둘러싸고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회의에 앞서 국정원 참석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구두와 문서로 전달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참석 배제가 일회성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통보 경위와 배제 이유는 미국 당국의 공개 설명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회의 참석 배제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근거로 외교안보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1일 미국의 동맹 기준 준수 발언을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발언의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보 협력이 어느 정도 복원됐는지를 두고도 설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일부 제한됐던 협력이 곧바로 복원돼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제한 사유가 된 일부 정보를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해, 모든 제한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일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그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외교 당국과 정보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틀이어서, 국정원의 참여 여부가 정보 협력 논란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은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를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의 유출로 판단했다는 보도에 한국 정부는 공개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제 이유로는 7월 1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중간보고서의 국정원 쿠팡 조사 압박 내용도 거론됐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고 두 사안을 잇는 직접적인 근거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방부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유가 제한된 정보는 대폭 향상된 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에 기반한 보도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6월 회의 참석 배제는 일회성 조치였으며 현재 미국과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고, 여러 분야에서 양측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외 정보 공유가 사실상 막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보기관을 흔드는 보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원의 회의 불참과 대북 정보 제공 제한을 들어 한미동맹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사일 외 정보 공유가 제한됐다는 보도를 부인한 국정원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은 두 사람을 회의 배제의 원인으로 공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3월 일부 제한됐던 한미 정보 협력이 곧바로 복원돼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사람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어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의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방첩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정보 유출 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