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 대응 한미일 회의 국정원 배제 논란

무슨 일인가

10월 8일 국정원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미국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입장을 냈습니다.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오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빠졌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현재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는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제 논란의 대상은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입니다. 전현직 정부 고위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국정원을 참석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이 이 협의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정원은 배제 요청의 이유와 이후 조치를 묻는 질문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의 자체는 한미일 외교 당국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외교부는 회의 뒤 발표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세탁, 정보기술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의 동향을 평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표에는 국정원의 불참 경위가 담기지 않아, 공식 회의 설명과 배제 요청에 관한 보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협력 차질이 사이버 분야를 넘어 대북 정보 공유에도 이어지고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입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 야당 의원도 미국이 여전히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제한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어떤 정보의 공유가 제한됐거나 재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함께 제기된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거절설과 쿠팡 조사 요원의 미국 입국 제한설에는 별도로 반박했습니다. 3월 중동 전쟁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에 집중하던 상황이었으며,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을 조사한 요원들이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회의 관련 설명과 다른 의혹에 대한 부인을 구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일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그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외교 당국과 정보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틀이어서, 국정원의 참여 여부가 정보 협력 논란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배경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3월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의 유출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공개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 발언에 반발해 국정원의 회의 참여까지 거부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두 사안의 직접적인 연결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전현직 정부 고위 소식통들

미국이 6월 회의에서 국정원의 배제를 요청했다고 전했으며, 북한 사이버 활동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국정원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의 협력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설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의 전언이며, 미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가 간 국익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는 사이버와 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 간 교류와 협력은 비공개와 비밀 유지가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의 움직임이 언론에 드러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