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무차별 강력범죄 대응 지시와 범정부 대책회의

무슨 일인가

대응 대상으로는 가족·연인·동료 등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강력범죄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점검 항목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 보호장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장비를 갖추거나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보호와 관리가 작동하는지를 살피라는 취지의 지시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역량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력과 조직,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범죄를 사전에 막는 일,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모두 정부의 대응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10월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과 기존 대책 점검을 지시한 데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과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대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도 보고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보호장비와 고위험군 관리 점검에 더해, 피해 지원과 응급 대응, 학교 교육까지 관계부처가 검토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과 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장기 대책을 함께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회의 개최와 논의할 과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책의 확정·시행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합동대응기구의 구성이나 출범 시점, 현장 인력·장비 보강 규모와 시행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당시 이 대통령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피해자 보호수단의 현장 작동 여부도 점검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이와 같은 점검 과제에 범정부 전담기구 구성과 현장 대응 역량 보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복합상가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뒤 인천경찰청을 찾아 상황을 보고받고 강력범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10월 14일에는 엑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 발생 뒤의 대응에 머물지 말고 위험을 사전에 찾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가 피해자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부가 가용 수단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을 들어 더 세심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부처에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준경(청와대 정책실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할 수 있다며, 가해자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준경(청와대 정책실장) 단기 대책과 범죄 발생을 억제할 장기 대책을 함께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는 10월 15일 저녁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단기·장기 대책을 논의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보고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