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과 적격·부적격 공방

무슨 일인가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 기관입니다. 부적격 의견에는 김 후보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와 검찰 출신 청장 아래에서 기존 수사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마무리 발언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따르며 인권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감찰 처리를 둘러싼 당사자 간 설명도 엇갈렸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돼 있었고 정식 처리를 반대한 적도 없다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으로 조사가 넘어간 뒤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은폐 경위에 대한 조사·감찰을 요구했지만 조치가 없었고, 자신이 고소한 3명이 처벌이나 감찰 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가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의 이름과 서명을 조서에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수사관 참여 없이 작성된 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했고 김 후보자가 감찰1과장으로 옮긴 뒤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증거 사용 여부에 관한 이견으로 기억한다며, 증거 배제만으로 검사 비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동료를 감쌌다는 비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임명안 재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지만, 김 청장의 적격성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적격 의견은 검찰 내 기관장 경험에 따른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 논란의 판단 근거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인정했습니다. 부적격 의견은 일부 사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압에 소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의 부적격 의견이 보고서에 함께 담겼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과거 행적과 검찰 내 역할을 문제 삼는 의견과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감찰1과장 재직 때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았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풍문으로 안 전 검사장일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답했으며, 피해자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면직돼 정식 감찰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서 전 검사의 진술 의사가 없어 감찰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끈 공판부의 사기 재판 구형 포기와 고소인에 대한 무고·모해위증 기소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업가와 고소인은 모두 무죄를 받았으며, 김 후보자는 사업가의 무죄가 예상됐고 고소인의 진술과 계좌 내역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판결문에서는 고소인의 5,000만 원 전달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김 후보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국회 청문회에 앞서 청와대의 추가 검증을 거쳤습니다. 범여권 일각이 김 청장을 '친윤 검사'로 지목하며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하자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름 넘게 검증한 뒤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10월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과거 입장을 부정하며 충성심을 인정받으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후보자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인사 비판을 조직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지만, 징계 여부에는 답하지 않고 함께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에는 진상조사단에서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자 기소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인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으며, 관련 서류는 대검찰청의 회신이 없어 존재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10월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청장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고, 직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될 정도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안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감찰

기관이 소속 직원의 직무 수행과 비위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