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재정·12억 관사 공방과 소방 발언 논란

무슨 일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0월 14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선언에 관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2027년 소방 인건비가 1조1,000억원이고 사업비가 약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관련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 지원 비율은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14일 추 지사가 국감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역할에 맞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추 지사가 처음에는 지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이어진 질문에는 후보자를 비판하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처음의 답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며, 후보자 문제는 청문회를 맡은 사람들이 다루고 다른 사람들은 언급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판단에서는 예산에 비해 빚이 얼마나 되는지와 실제 지출 여력이 맞섰습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6년 2분기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71%라며,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관리 기준인 주의 단계 25% 초과와 위기 단계 40%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 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복지 지출과 국가사업에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정한 예산을 바꾸는 절차로, 전체 규모 증가와 기존 도비 사업 삭감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10월 12일 수정안이 의결된 제2회 추경은 약 42조원 규모였지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정부의 지출 확대 기조와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줄이는 안을 제출한 뒤 도의회와 협의해 산후조리비 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사 공방은 긴축을 요구하는 지사 자신의 주거 비용이 적절한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6월 중순 도청 인근의 156㎡, 47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고, 추 지사는 취임 직후 입주했습니다. 추 지사는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직원용 관사 입주율이 84%여서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고 답했습니다.

관용차 공방에서는 구매 계약과 차량 인수 시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3일 소셜미디어에서 구입·입차일이 7월 8일이라며,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했다는 추 지사의 국감 답변에 위증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10월 14일 서면브리핑에서 6월 11일 구매계획을 확정하고 6월 29일 계약한 뒤 7월 8일 인수했다며, 7월 1일 취임한 추 지사의 답변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추 지사는 8월 세입 감소와 지방채·기금 여력 소진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취임 당시 실무진이 이미 감액 추경안을 가져왔으며 자신이 먼저 지출 축소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후 조직 진단이 끝날 때까지 승진·전보 등 인사를 보류하고, 정부에 지방세제 개편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국가사업에 도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이 2018년 1조3,000억원에서 2026년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2025년 8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방채를 연속으로 5회 발행해 채무가 7조5,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2년간 경기도 채무 증가율이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며, 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도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영배·채현일·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배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다며 지출을 늘리는 추경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현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는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 비율을 최대 30%로 축소한다고 통보하기 전에 시군·도의회와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추 지사는 가용재원이 부족해 증액 추경을 할 여건이 없었고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도정을 운영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습니다. 인사는 업무 중복 등을 평가한 뒤 조직 개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조직 진단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면 지도자가 먼저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추 지사의 관사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재정 긴축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12억원대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재정 빨대'와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비용이라며 추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소방 재정 압박을 중단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채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추 지사는 조직 개편에 필요한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쯤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