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검찰 수사권 복원 주장과 국감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복원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구·부산·울산·창원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김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수사권을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이 말한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자는 뜻입니다. 그는 보완수사권만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넓은 수사권 복원도 요구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구 전세사기 사건, 울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대구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사례로, 울산 사건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복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이며, 각 사건의 처리 경위를 놓고 별도의 검증이나 반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수사권을 복원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현행 체계를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되돌리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복원에 찬성했지만, 집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수사권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검사와 조직의 역할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소청 측의 답변은 현행 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수사권 복원을 기대하며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공방은 보완수사의 필요성뿐 아니라, 공소청이 수사권 복원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공방의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에게서 수사 기능과 보완수사권을 없앤 점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정해진 역할 안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경찰의 수사 업무 담당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검사가 민생을 위해 성실히 수사한다고 평가하며, 검찰의 권한과 명칭을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국감 감사반장)

수사권 복원에 동의하면서, 검사들이 권력을 수사할 용기와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복원 불가 주장에는 수사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바뀔 수 있는 정책이며, 국민이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청 직원들은 복원을 기대하기보다 현재 정해진 제도를 안착시키고, 그 안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범(울산지방공소청장)

수사권 문제는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됐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에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