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와 남은 임명 절차

무슨 일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월 19일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9월 18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한 달 넘게 정해지지 않았던 보고서 처리 일정이 마련됐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최 후보자가 직무에 적합하다는 적격 의견과 적합하지 않다는 부적격 의견을 한 보고서에 함께 담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하나로 모았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평가를 남긴 채 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넣어 달라고 했을 뿐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보고서를 언제 처리할지는 합의했지만, 앞선 지연의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미뤄진 이유를 둘러싼 논쟁과도 연결됐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임명을 일방적으로 진행할지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인사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했던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만 야당 동의를 이유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공석이 이어져,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약 10년 만에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10월 22일로 정해진 것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일정이며, 실제 취임을 위해서는 이후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8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최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회는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이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끝났으나 그 결과를 정리하는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 임명 논의에는 최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와 함께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는 제도를 다시 가동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채택 합의만으로 공석이 해소되거나 후보자의 임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 심사를 제안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처리가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싣는다면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을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처리 지연이 계속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피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야당이 반대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야당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임명할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10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