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과 10년 공석 해소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임명 결정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던 단계에서 임명이 완료된 단계로 넘어갔고, 2016년 9월부터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도 해소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명 전날인 10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후보자를 검증한 청문회 결과와 의원들의 평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9월 18일 청문회 이후 한 달 넘게 마무리되지 않았던 국회 절차가 끝났으며, 여야가 10월 19일 합의한 대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평가를 보면, 적격 의견에는 최 감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적격 의견에는 여당이 추천한 인사여서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최 감찰관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평가까지 같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입니다. 최 감찰관의 임명으로 대통령 주변 인물의 비위 여부를 살피는 자리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감찰을 시작하거나 끝내면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명에 앞서 여야는 보고서 처리가 늦어진 책임을 놓고도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으면 야당 위원들이 불참해도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뒤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로 남아 있던 최종 임명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8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최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회는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이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결과를 정리하는 국회 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신설됐고,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 사임했습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 동안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최 감찰관은 이번에 여당 추천으로 지명됐지만, 2019년에는 당시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임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추천 이력을 언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싣는다면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을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처리 지연이 계속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피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 후보자가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내 수사·감찰 실무에 정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도 모든 권력이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며, 후보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원칙대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처리가 한 달 넘게 늦어진 것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10월 19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대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미리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0월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